교사가 학생의 자살 계획을 알게 되면 정신과 의사에게도 알려야 하나요?

 

자살 위기 등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

학생의 위기 징후를 학생이 다니는 정신과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가?

 

병원에 전화해서 학생의 상태를 물어봐도 괜찮은지. 

의사는 의료법에 의해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 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라고 하는 것도

의료법/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. 

 

 

 

 

답변 :

학생이 다니는 정신과의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지 여부는 법의 테두리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따라서 지시를 내린 관리자에게 우선 의료법/개인정보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기록을 잘 남긴 뒤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