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관련 법률 정리
청소년 관련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. 1. 일반법 중 민법, 형법, 근로기준법 2. 아동·소년을 위한 특별법 - 아동복지법, 소년법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,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.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 - 청소년 기본법, 청소년 보호법, 청소년 복지지원법, 청소년활동지원법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필요하다. 민법- 19세 미만 형법- 14세 미만은 처벌 노노, 2020 신설 :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(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6세 미만)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 등으로 처벌 근로기준법-15세 이상 18세 미만. 근로..
2022-2023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후기
상담교사를 하다 보면 세상 온갖 정보를 다 알아야 하는 것만 같은 압박감이 들 때가 있다.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 학생에게는 금연 정보를, 입시 정보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. 그래서 교내 고교-대학 연계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일환인 대학 입시 설명회를 학부모님들 속에 섞여 듣고 왔다. 대학 평가에서 대학 순위별로 그룹을 또 나눈다. 1그룹부터 4그룹까지 있다. 그 그룹 안에서도 서울권과 수도권, 그릭 지방권으로 나뉜다. 예를 들어, 1그룹에서 서울권은 서연고, 의/치/한/수의예 계열이고, 수도권은 의/한의예 계열, 지방권은 KAIST, 포항공대, 의예과이다. 현재 우리 학교(서울시 소재 일반고) 학생들에게는 3그룹부터가 유리하다고 한다. 서울권의 경기대, 국민대, 광운대..